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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도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가상화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공개형 블록체인이 작동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보상 수단이자 연료라는 기술적인 점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는 하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은 따로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최훈 국장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 분리가 되냐 안되냐고 하는 논쟁이 많이 있지만,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 있어서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폐쇄형 블록체인만 계속 만들경우에는 세계 경쟁에 뒤쳐질 수도 있을 것이고 너무 심한 가상화폐 거래 규제는 자칫하면 블록체인 혁명의 열기를 꺼뜨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는 결국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방향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의 부작용에 대한 점은 세계 각국이 같이 맞서야 하는 정책적 도전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인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논의 상황을 보면서 접근할 예정이고, 이미 미국에서는 금융당국이 나서서 가상화폐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미래 번영을 위해서 장려해야한다고 발표했으며, 일본과, 싱가포르, 스위스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와 반대로 중국은 가상화폐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홍콩을 우회로로 만들어 육성을 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이렇게 계속 규제만 생기다가는 4차 산업혁명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며, 사회적 논의가 가상화폐 유통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에만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며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을 받아들여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분야별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성하면서 본인인증 서비스 등 블록체인의 장점을 흡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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