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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규제 방침을 발표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정부 조율을 거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하며 가상화폐 거래소 페지와 관련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고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크고 법무부에서는 가상화폐 거래는 산업자본으로 쓰여야 할 돈이 가상화폐로 몰리고 있어서 거품이 터졌을 때 투자자들이 입을 피해도 커질 것이며,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며, 최종 목표는 거래소 폐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닉에 빠진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 게시판에 몰려가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지만, 거래소 폐쇄가 확정안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설명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발표에 비트코인 국제시세가 1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은 전날 시세보다 11% 정도 하락했으며, 1만3000달러까지 붕괴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부처간 조율되었다는 최위원장의 말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되었다는 것은 청와대, 총리실,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 등의 관련 부처가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리기까지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의견을 모은 일은 없다고 말하면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방향은 검토하고 있지만, 오히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런 규제를 반대하는 의견들이 더 많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같은 법무부의 발표에 국민의당에서는 정부는 비트코인 관련 단속부터 할 것이 아니라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시장질서 확립을 게을리 한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일방적인 폐쇄 조치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일 수도 있을 것이며,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는 것이 아닌 역행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서 시세조정이나 불공정거래 불법자금 세탁등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경우에는 조사해서 처벌을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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