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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국내 3대 거래소 코인원의 마진거래를 두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반면, 국내 최대 거래소 빗썸에도 국세청의 세무 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직접조사에 계속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최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 등의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수사중에 있습니다. 마진거래 서비스가 도박과 거의 유사하다는 혐의로 회원들에게 제공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입니다. 경찰은 이런 방식을 도박과 유사한 행위로 본 것입니다.


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 빗썸에 대해서도 빗썸 본사에 국세청이 현장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과세 논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에 대해서 수위를 계속 높여왔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시중 은행을 압박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박해왔습니다. 


또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해킹이나, 전산사고로 거래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거래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위장사고의 가능성, 유사수신, 시세조종 등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샅샅이 조사하겠다고 말하며, 과연 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가상화폐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확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의 발표는 전반적인 정부의 관련 기관들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점검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고 최근에 파산신청을 한 "유빗"거래소 때 경찰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현장 조사를 벌인 것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의 전문가들은 코인원이나 빗썸에 대한 수사가 불법적인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한 다른 거래소들도 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하면서 당국의 대대적인 거래소 수사에 불이 붙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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