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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 아시아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올해에만 1500% 이상 상승률을 보이면서 핫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시장을 두고 각국의 정부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투기 열풍으로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전지역에서는 비트코인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블록체인 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도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아시아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만 살리기 위해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각 나라의 비트코인에 대한 간략한 입장들입니다.

한국 - 블록체인을 살려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제재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공개를 통한 자금 모집방법 ICO를 빙자해서 다단계, 유사수신행위를 막겠다면서 ICO 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또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자 입출금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하며 가상화폐 시장에 나오는 국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 거래까지 금지시키며 자체 가상화폐 개발 중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ICO와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중국중앙은행 중국인민은행은 가상화폐의 불법적 시장은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것이라 우려하며, 가상화폐 시장중에 가장 강력한 조치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거래를 금지시키면서 동시에 중국인민은행은 자체적인 중국 가상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전담 조직 설치 등, 또 다른 전략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일본 - 비트코인이 합법 되었지만, 투기 활성화..

일본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결제를 지난 9월에 허용했으며, 이어서 11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승인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 내에 두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지만, 최근 일본은행 총재는 비트코인의 급상승세는 비정상적이라며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인도 - 가상화폐 불법적 사용 경계

인도중앙은행은 가상화폐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가상화폐를 통한 세금 탈세나, 돈세탁, 금융 테러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도중앙은행은 이런 우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뉴질랜드 - 버블 혹은 투기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뉴질랜드 달러가 가상화폐로 대체될 시점이 언제쯤 찾아올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상화폐로 대체할 시점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랜트 스펜서 중앙은행에서는 현재 비트코인은 버블이라고 말하며 언젠가 가상화폐가 현존 화폐를 대신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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