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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거래에 대해서 규제에 나서기로 한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도입을 위해서 주무부처도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바꿨습니다. 비트코인이 실물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 투기수단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12월 들어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최근 비트코인의 사행성 투기 거래가 과열되면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되어서 추가 규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가상통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 내 가상통화 대책TF를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장관은 가상통화 거래 관련 규제에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가상통화 이용 범죄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암호화폐를 투기수단으로 규정해서 규제 일변도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서 한 의원은 법무부 중심으로 규제를 마련한다는 발상이 걱정스럽다고 했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제도 정비를 규제 마인드인 법무부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아직까지 암호화폐와 관련한 감독 규제 체계가 없습니다. 일본과 미국 뉴욕주가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한 정도이며, 대부분의 국가는 투자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거래소 인가제 도입과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넣기를 주저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가상화폐에 공신력을 부여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규제 방침과는 상관없이 비트코인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마켓캡에서 전체 시가총액은 3533 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은 1400 만원을 넘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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